2월 보증채무 30조3000억원…GDP의 2.1%

기재부, 월간재정동향 3월호 발표

지난달 현재 국가가 보증을 서준 채무 액수가 전체 국내총샌산(GDP)의 2.1%인 3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발표한 ‘월간재정동향 3월호’를 보면 2월 기준 국가보증채무는 30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2.1%에 달했다. 국가보증채무란 채무자가 정부가 직접 상환의무를 지지는 않지만 채무자가 돈을 값을 수 없게 됐을 때 국가가 대신 갚아야 하는 잠정적인 빚이다.

보증채무를 부분별로 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이 19조6000억원으로 전체 보증채무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잔액은 8조5000억원, 구조조정기금채권 2조1000억원, 수리자금 7000억원 등이었다.

올해 1~2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재정지출 실적은 총 52조9000억원으로 전체 관리대상사업 299조4000억원의 17.7%의 집행실적을 기록했다. ‘상저하고’ 경기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조기집행을 추진했던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률(18.7%)보다는 소폭 낮아진 수치다.

부문별로 보면 중앙부처는 연간계획 249조원 가운데 46조6000억원을 집행해 18.7%의 집행률을 보였다. 예산사업으로는 39조8000억원을 썼다. 각 부처별 집행액수는 교육부 11조7000억원, 안전행정부 총 39조8000억원, 보건복지부 6조3000억원, 국토교통부 3조3000억원 등이다.

기금사업의 경우 주택기금 3조원, 중소기업창업진흥기급 6000억원, 고용보험 3000억원 등에서 총 6조8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연간계획 50조원 가운데 6조3000억원을 집행해 12.7%의 집행률을 나타내 중앙정부의 집행률보다는 집행실적이 저조했다.

2월말 현재 국유재산 현액은 920조원 수준으로 전월대비 약 7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조5296억원어치의 국유재산을 취득했고 486억원어치의 재산을 처분했다.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1469억원으로 전달보다 54억원 늘었다.

한편 이번 발표에서는 국가채무 등 주요 재정현황은 지난달 발표된 수치 외에 새로운 수치가 제시되지 않았다. 2013회계연도 결산과 연계한 검증작업 중에 있어 4월 중 국무회의의 결산심의 후에야 새로운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앞서 발표된 재정동향 2월호에서 나타난 국가부채는 지난달 11월 기준 48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안의 2013년 국가채무 예상치보다 약 6조원 많았다. 지난해 1~11월 국가의 관리재정수지는 15조6000억원 적자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