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명서 발표 “촘촘한 사회안정망 재구축해야”

국가인권위원회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등진 송파 세 모녀 사건과 관련해 7일 성명서를 발표했다.

인권위는 “대규모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고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경제적 어려움 탓에 연이어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러한 사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등이 실효적으로 작동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는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정부는 긴급 지원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 신청절차·전달체계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빈곤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보장 부문에 가장 우선으로 국가 예산을 투입, 안타까운 상황으로 내몰리는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