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위기대응 능력 강화 로드맵 만든다

저금리 저성장 등으로 보험사 경영지표 하락...RBC제도 시행세칙 개정 등 방안 마련

금융감독원이 올해 보험사들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개선 종합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6일 2층 대강당에서 보험사 및 유관기관 임직원, 보험학과 교수, 언론인 등 보험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보험 감독 및 검사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보험연구원 및 보험협회에서 보험산업 전망, 업계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먼저 금감원은 최근 수년간 이어져 온 저금리·저성장 기조 등 악화된 대내외 여건으로 보험사의 주요 경영지표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지난해 생보사의 당기순이익은 2조2000억원으로 전년대비 3000억원 감소했고, 자기자본이익률(ROE) 역시 5.7%로 1.1%포인트 낮아졌다. 손보사 역시 순이익이 4000억원 감소한 1조6000억원, ROE는 12.4%에서 9.2%로 하락했다.

특히 금감원은 올해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소비부진, 미국의 양적완화 종료,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정 등으로 경기하방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어 보험산업의 성장세는 경제성장률을 다소 하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의 위기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재무건전성 개선 종합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RBC제도의 보험위험액 산출 기준 개선과 관련된 시행세칙을 개정하고 관계사 및 자회사 리스크의 합리적 반영을 위한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의 시행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자동차보험 표준손해액과 회사별 개별 추산 기준금액을 비교해 개별추산 기준금액이 적게 적립된 회사에 대해 책임준비금 검증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은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보험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위험보장 상품의 개발을 지원하는 등 보험사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합리한 규제 및 관행 개선, 보험시장 육성과 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