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보험연수원장 "금융위가 AI 신사업 방해…이억원 위원장 사과해야“

하태경 "적법성·안전장치 다 갖춘 혁신 사업 방해…과잉 규제·월권"
오는 7일 AI 신사업 투자 등 이사회 최종 심의…판단 결과 주목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5일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권현원 기자)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연수원이 추진해 온 교육 AI 개발 및 합작투자 사업이 금융위원회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금융당국을 정면 비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규제 제로베이스 재검토를 밝힌 상황에서 금융위가 오히려 혁신 창업과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5일 하 원장은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국이 합작회사 설립과 투자를 단순 권고를 넘어 사실상 적극적으로 저지하고 있어 공식 입장을 밝히게 됐다”며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시대착오적인 AI 창업 투자 반대를 철회하고 보험연수원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 원장은 “취임 당시 AI로 시작해 AI로 임기를 마치겠다고 약속드렸다”며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서 기존의 관행과 규제 교육에 안주해서는 미래 보험교육을 주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연수원은 국내외 기술기업과 협력해 3대 교육 AI 솔루션 개발을 마쳤다. 구축된 솔루션은 △실전 상담을 코칭하는 ‘AI 세일즈 코치’ △시험 문제를 자동 생성하는 ‘AI 시험 출제 시스템’ △맞춤형 교육을 추천하는 ‘AI LXP’ 등이다.

하 원장은 “기존 연수원 인력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재무 부담을 줄이면서 수익성을 확보할 해외 기업과의 합작투자를 추진했다”며 “대법원 판례와 법무부 유권해석, 전문 법무법인 자문을 거쳐 법적 적법성을 철저히 검증받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보험연수원은 오는 7일 이사회에서 ‘AI 신사업 투자 및 추가경정예산안’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주무 관청인 금융위가 합작투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전달하면서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하 원장은 “최종 심의 단계를 남겨둔 상황에서 금융위의 소극적 태도가 신사업 추진의 최대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AI 진입을 장려하던 당국이 이번 투자를 막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차기 원장 취임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풋옵션(매도청구권)을 설정해 리스크 관리 장치도 마쳤다고 덧붙였다.

하 원장은 “적법성을 갖추고 안전장치까지 마련한 사업에 불분명한 이유로 제동을 거는 것은 과잉 규제이자 월권”이라며 “주식시장 혼란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금융위원장 체제가 보험업계의 혁신 동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하 원장은 “임기가 끝나는 순간까지 책임감을 갖고 원칙과 소신에 따라 추진할 것”이라며 “보험연수원과 대한민국 보험산업의 미래를 위한 AI 혁신의 결실을 반드시 맺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