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경제팀, 어설픈 월세 과세제도로 부동산 혼란 가중”

장병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일 정부가 전월세대책 발표 일주일 만에 보완조치를 내놓은 데 대해 “박근혜정부 경제팀이 어설픈 월세 과세제도를 발표해 부동산 시장의 혼란을 가중한다”며 경제팀 교체를 요구했다.

장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더는 무능한 경제팀 탓에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을 좌시할 수 없다”며 “하향안정세를 보인 월세의 상승을 부채질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게 유도하는 시대착오적 정책으로 국민 비난을 자초하자 땜질식 처방을 발표하는 무능함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또 “더 큰 문제는 땜질식으로 발표한 대책조차 급등하는 전월세로 힘들어하는 서민을 지원하기는 커녕 집주인의 세 부담에만 신경쓰는 부실 대책”이라며 “보완대책 없이 집주인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세입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전월세가 폭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