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토양 반출 인수인계서, 온라인 제출로 전환한다

환경부가 오염된 토양을 부지 밖으로 실어 낼 때 운반 차량 1대마다 현장에서 종이 6매 분량으로 작성해야 했던 인수인계서를 온라인으로 작성, 제출하는 쪽으로 전환한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반출 오염토양 전산관리시스템(https://sgis.nier.go.kr/sprs)을 3일부터 운영한다. 이를 통하면 오염 토양의 운반과 정화 전 과정이 전산으로 기록되고 관리된다.

정화 의무자와 운반자, 토양정화업체 모두 오염 토양의 인수인계 정보를 인터넷이 연결되는 장소 어디에서든 컴퓨터로 입력·제출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부지 밖으로 오염 토양을 반출하려면 운반차량 운전자는 종이 인수인계서 6장의 30개 항목에 대한 답을 일일이 적어 7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정화의무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고 관련서류를 3년간 보관해야 했다.

환경부는 오염 정화가 끝난 토양에 대한 검증 결과와 정화된 토양의 사용 내역도 서면으로 제출하는 대신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오염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현장정화가 원칙이지만 정화 장소가 협소하면 예외적으로 반출해 정화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반출정화 실적은 연평균 336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