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기금,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단순 융자 탈피해 출자 등 다각화

100조원 규모의 국민주택기금이 주택도시기금으로 개편된다.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침체로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고 있는 임대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고 도시재생 시스템 복원을 견인한다는 취지에서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기금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원대상이 기존 임대주택 건설자금,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지원에서 도시재생 분야까지 확대된다.

기금 지원방식도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취약계층과 취약지역 지원을 위한 주택, 도시 분야로 유인하기 위해 기존의 단순 융자 방식 외에 출자, 투융자(메자닌), 보증 등으로 다각화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 보증기관이자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사업성 심사 역량을 갖춘 공기업인 ‘대한주택보증’을 기금 전담 운용기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로써 철저한 사업성 분석, 리스크 관리를 기초로 보증과 연계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해 지원할 방침이다.

기금을 공기업이 위탁받아 전담 운영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기금 운용의 공공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을 올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성장 둔화와 주택시장 구조변화로 기존의 임대주택 공급 및 도시재생(재건축, 재개발 등) 시스템이 더 이상 작동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기금개편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