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손충당금 경기대응적으로 조절해야”

불황기에는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을 줄여주고 호황일 때는 높이는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4일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스페인 사례를 중심으로’(송상진 과장, 정혜리·김도한 조사역)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현재 은행의 대출은 경기순응성을 강하게 보이는데다가 은행 대손충당금 제도마저 경기대응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본이 잠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수 불가능한 금액을 미리 합리적으로 추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한다. 통상 경기가 좋을 때는 기업이나 가계의 사정이 좋기 때문에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낮아 충당금을 적게 적립하는 반면 경기가 나쁠 때는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충당금을 많이 적립한다. 보고서는 이런 은행의 경기순응적 대손충당금 적립 경향을 경기대응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2000년부터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를 도입한 스페인 사례를 분석한 후“스페인 은행 부문의 부실 문제로 동태적 대손충당금 제도가 적합한지 의문이 제기됐지만 경기순응성 완화, 손실흡수력 강화 등 유용한 수단임은 부인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