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최저임금 인상안 조속 처리해야”

의회 압박…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과 정면충돌 전망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10.10달러(약 1만800원)로 인상하는 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법안이 마련돼 의회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의회에 최저임금 인상 법안을 촉구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안을 ‘텐텐(Ten-Ten) 법안’이라고 지칭했다. 텐텐법안은 세금이나 재정지출 없이 1600만명 이상의 근로자 임금을 올릴 수 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주장했다.

오바마는 “전국의 대다수 민주당원을 비롯해 공화당원과 무당파 유권자가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찬성하고 있지만 의회의 공화당이 표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미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가난 속에서 살아서는 안 된다”면서 “의회에 법안을 빨리 처리해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직접 말해달라”고 국민에게 당부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말 신년 국정연설에서 연방정부의 계약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현행 7.25달러에서 10.10달러로 인상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그는 지난주 주례연설에서도 의회에 법정 최저임금 인상안 처리를 촉구한 바 있다.

공화당은 그러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일자리가 감소한다며 이에 반대하고 있어 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다.

초당적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최근 보고서에서 시간당 법정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올리면 오는 2016년말까지 일자리 50만개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존 베이너 공화당 하원의장은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오바마 대통령과 정면충돌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