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공공기관 노조 개혁저항 용납 않을 것”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께서도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공부문 개혁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면서 “실상을 정확히 알리고 공공기관 스스로 변화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변화의 길에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는 불가능한 만큼 이면합의를 통해 과도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관행은 이번에 철저히 뿌리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실태와 관련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 공시내용을 보면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방만경영 실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히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을 뿐 아니라 일부 기관은 해외에서 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에게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100만원 한도에서 치과 치료비를 지원했다”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기업들이 모범적이고 국익에 부합하는 경영을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이런 방만경영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국민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런 방만 경영이 지속돼오고 오랫동안 방치돼온 것은 이 정부에서는 절대 용납돼선 안 되는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반드시 공공부분의 개혁을 이룩해 그동안 국민혈세를 낭비한 것을 제자리에 돌려놔야 할 것”이라며 “과거 무리하게 4대강 사업 등 정부의 정책사업과 전시행정을 추진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된 것은 사실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바로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하지만 공공기관의 과다한 복지후생 등 방만경영은 부채원인을 떠나 반드시 정상화해야할 부분”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는 더이상 지체하거나 후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