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정보유출 카드사 정신적피해 보상 외면”

김영주 민주당 의원은 7일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카드3사의 피해구제 대책에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이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이날 국민·농협·롯데 등 카드3사에서 제출받은 ‘고객정보 유출 관련 피해구제 처리 계획’ 자료를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카드3사는 카드 위·변조에 따른 결제나 현금서비스 등 직접적인 피해는 전액 보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NH농협카드는 ‘단순한 정신적 피해, 시간소비 등에 대한 보상은 제외한다’고 적시했고, 국민카드도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 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 이외에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도 ‘직접적인 금전 피해와 연계된 정신적 피해만 보상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는 이날 오후 정무위 국정감사 현장조사반이 롯데카드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강기정 민주당 의원 등이 ‘정신적 피해 보상’에 따른 입장을 묻자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검토 중이며, 기준을 준비 중에 있다”고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놨다.

김 의원은 “신용카드 위·변조, 복제, 부정매출 등 직접적인 피해에 대해 전액 보상하는 것은 이미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카드사가 갖고 있는 의무사항이라 별도의 피해대책이 아니다”면서 “이 같은 결정은 결국 카드3사가 국민 대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도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표준약관과 개인정보 동의서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카드사의 책임 소재를 적시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