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정상화개혁, 진돗개 정신 끝까지 놓지 마라”

새해 첫 업무보고서 ‘정상화개혁·규제완화·입법타이밍’ 강조

집권 2년차를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5일 새해 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공공기관 개혁 등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과 규제 완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시기적절한 정책 시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조정실과 국민권익위원회, 법제처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작은 과제 하나라도 뿌리가 뽑힐 때까지 끝까지 추진해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절박한, 비상한 각오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올해에는 주요 국정과제의 이행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실천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반드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진돗개는 한 번 물면 살점이 완전히 뜯겨 나갈 때까지 안 놓는다고 한다. 진돗개 정신으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비정상의 뿌리가 뽑힐 때까지 철저하게, 이번에 안 하면 큰일 난다는 각오로 해 달라”며 “비정상적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언론·시민단체·종교계 등 각계각층과 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 전반의 인식을 개선하는 시민운동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정부 모든 부처가 역량을 집중해야 하는 과제가 과감한 규제개혁”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면서도 규제 혁파와는 연결 지어 생각 안하는 경향이 있다”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보다 규제 혁파하겠다는 소리가 더 현실적인 얘기다. 제가 직접 규제 개혁 장관 회의를 주재해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조정실에 “불합리한 규제와 덩어리 규제를 발굴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권익위에는 “규제개혁은 우리 정부에서 올해는 꿈속에서 꿈까지 꿀 정도로 생각을 하고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고, 법제처엔 “법 하나를 만들고 고치는데도 불필요한 규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닌지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향해서도 시의적절한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작년 국회에 제출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의 절반 가까이가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평균 300일 이상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면서 “부동산법 등 정책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300일을 묵히고 퉁퉁 불어터진 국수처럼 되면 시행된다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