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발신번호조작금지·통신사 책임강화 법안’ 발의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발신번호 조작금지와 이동통신사가 스팸문자 전송을 거부하는 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은 “최근 발생한 1억400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정부의 피해방지 및 후속대책에도 2차 피해에 대한 전국민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미래창조과학부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내놓은 변조번호 대량 스팸문자 발신제한의 법적 근거를 만들고, 통신사들의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동통신사들은 스팸문자를 막을 수 있는 차단기술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량발송에 따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이를 방치했다”며 “개정법안을 통해 이동통신사의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밝혔다.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동통신사의 스팸문자·변조번호문자 전송 거부 의무화 △발신번호 조작한 자에 대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관리 소홀하게 한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최민희 강기정 정진후 김성곤 송호창 배기운 추미애 전순옥 정성호 등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