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동해병기' 저지 조직적 로비 드러나

일본이 동해병기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조직적인 로비를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미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주미 일본대사관은 대형로펌 맥과이어우즈 컨설팅과 계약하고 일본의 입장을 대변할 전문가를 포섭, 로비스트를 조직하는 등 동해병기법 통과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서에는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향과 '저인망식 로비' 전략의 전모가 상세히 담겨있다. 동해 병기 법안이 왜 나쁜 정책인지에 대한 백서와 논점 개발, 일본측 대변인 역할을 할 인물 포섭, '미주한인의 목소리'에 대항할 이해관계 조직 확보, 우호적인 언론매체 파악 등을 초기활동으로 규정했다.

특히 작년 12월에는 당선인 신분이었던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를 집중 로비대상으로 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는 같은달 26일 매콜리프 주지사에게 협박성 서한을 보냈고 올해 1월 들어서는 직접 면담도 했다.

매콜리프 주지사가 한인사회에 동해병기법을 지지에서 올들어 입장을 바꾼 것은 이같은 로비의 결과로 보인다.

외국 공관이 주재국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입법활동을 막기 위해 노골적인 정치적 개입에 나선 것은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편, 이같은 주미 일본대사관의 총력 로비 속에서도 동해병기 법안은 지난달 23일 버지니아주 상원에 이어 지난 30일 하원 교육위원회 소위를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