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간·야간노동일 줄여야 근무환경 개선돼”

손미아 교수 “서울 출연기관 노동실태 지적…빠른 순환체계로 전환해야”

“노동시간과 야간노동일을 줄여야 근무환경이 개선된다.”

손미아 강원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 24일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근무형태 및 조직문화 개선방안 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울시 노사정 서울모델협의회 주최로 열렸다. 협의회는 서울시 투자 및 출연 기관의 교대제 근무 등 현행 근무형태에 대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개선요구가 팽배해 행사를 개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토론회를 위해 2013년 11월 21일부터 2014년 1월 10일까지 서울메트로 등 6개 기관을 돌면서 부서별로 심층인터뷰와 집단토의를 실시해 약 80~100명 정도의 심층인터뷰와 집단토의를 거쳤다.

손미아 교수는 먼저 서울메트로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손 교수에 따르면 서울메트로는 3조 2교대 21일을 주기로 근무가 시행되고 있다. 1교대주기 근무시간의 경우 주간근무는 9시간(오전 9시~오후 6시), 야간근무는 15시간(저녁 6시~다음날 오전 9시)으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전부서 직원들은 일상이 피곤한 상태라고 이 교수는 지적했다.

저임금구조와 노동력부족이 장시간의 노동시간의 고착화로 이어지고 이는 휴식시간과 휴식일이 부족한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특히 교대제가 야간 14일간 근무형태(야간-비번-야간-비번)와 같은 일과 휴식이 분리가 안되는 체계로 구성돼 있다.

손 교수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4조2교재를 제안했다. 예로 핀란드의 사례를 꼽았다. 이 나라는 주로 1주당 34시간의 노동시간과 5조 3교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교수는 “핀란드를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빠른순환교대제로 바뀌어가는 추세”라면서 “현재 장기간의 노동시간에 대한 단축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장시간의 노동시간은 단축돼야 하고 야간노동일(횟수와 시간)이 단축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저임금구조가 해결돼야 하고 노동인력이 확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노동환경 개선에 대해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장시간 노동과 야간노동을 하는 근무 조건에 지하환경 속에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며 “전 부서 모두 햇빛을 볼 수 있는 사무실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도 서울메트로와 같은 3조 2교대 21일 주기로 근무가 이뤄지고 있다.

승무노동자들은 4조 2교대에 해당하는 노동시간과 인력충원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연구결과 밝혀졌다.

이 교수는 이 기관 또한 노동환경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근무형태, 노동자들의 요구도가 같아 향후 두 기관을 통합하는 것을 이 교수는 제안했다.

이 외에도 서울의료원과 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공단, SH공사 등도 근무시간과 교대제, 노동강도 등에서 문제를 드러내 이 분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