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부채문제 대처 의구심 커져…정책은행 금리 급등

5년물 국채와 정책은행 채권 스프레드 사상 최고 수준

중국의 날로 치솟는 부채를 놓고 정부의 대처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정책은행 채권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고 2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5년물 국채와 중국개발은행(CDB)과 중국수출입은행, 중국농업개발은행 등 현지 3대 정책은행의 채권 금리차(스프레드)는 지난 17일 142bp(bp=0.01%)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전일도 138bp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A)메릴린치는 최근 보고서에서 “채무재조정 등이 미뤄지면서 정부의 부채 보증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간주됐던 CDB 채권 등의 금리가 최근 올라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 감사원 격인 심계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지방정부 부채는 17조9000억 위안(약 3160조원)으로 지난 2010년 말보다 67% 늘어났다.

트러스트업체 등은 석탄광산 등의 부문에서 부실대출이 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실버크레스트자산운용의 패트릭 초바넥 수석 투자전략가는 “심계서 조사는 사람들이 정책은행의 대출에 눈을 돌리게 했다”며 “정책은행은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시중은행, 국영기업, 트러스트 등 다양한 기관에 돈을 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지방정부가 각종 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자 세운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는 현재 1만개가 넘는다. 3대 정책은행 중 가장 큰 CDB는 은행들이 LGFV에 자금을 대출하고 지방정부는 토지를 매각해 이 돈을 갚는 형태의 대출구조를 중국에서 처음 도입했다고 초바넥 투자전략가는 설명했다. CDB의 총 대출규모는 지난해 3월 기준 3조3000억 위안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계은행(WB)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중국 전체 재정지출의 80%를 차지하지만 세수는 40%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