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국정과제 수행평가에 전전긍긍

단독 국정과제 못 받은 부처 ‘울상’

정부 41개 부처의 1년간 성적표가 1월말 발표할 예정이어서 각 부처가 비상에 걸렸다. 일부 부처는 국회의 입법 지연에 발목을 붙잡히거나 예산부족으로 국정과제 수행이 잘 이뤄지지 않아 울상이다. 특히 단독 국정과제를 못 받은 부처는 이번 평가에서 불리할 수 있어 난색을 보이고 있다.

이번 국무조정실의 각 부처 국정과제 수행평가는 부처의 각 실·국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최근 국무총리실 1급 고위직 물갈이의 연장 선상에서 과제 이행 미진 부처의 인적쇄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불안에 떠는 곳은 경기회복과 창조경제 구체화에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부처들이다. 상대적으로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사회 부처들은 느긋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평가에서 최근 발생한 산하 기관 인사비리나 부정부패, 철도파업 과정에서 문제점을 노출한 부처들은 부처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단독 국정과제 못 받은 부처 평가대상이 없는데다 며칠 전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이 교체돼 마땅히 어필할 기회조차 없어 자칫 평가가 좋지 않을까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평가 대상 한 부처 공무원은 “단독 국정과제를 못 받은 부처는 평가 점수가 좋지 않을 수 있어 걱정스럽다”며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실장도 새로 바뀌어 우리 부처의 업무 성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평가기준만으로 평가받기에는 억울한 면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경제부처들도 국회 입법 지연으로 제대로 정책을 펴지 못한 상태에서 국정수행 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커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번 부처 평가가 대대적인 인적쇄신으로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를 곧이곧대로 믿는 공무원들은 거의 없는 분위기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뛰어서 산으로 올라가라고 하는데 러닝머신 위에서만 열심히 뛰고 있는 꼴”이라고 질타한 만큼 성과 미진 부처의 실·국장 교체가 불가피할 것으로 관가에서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