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 “부채 축소·부실정리제도 정비 계획”

김주현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올해 부채 감축을 통한 예보기금 건전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정리제도를 정비해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김 사장은 2일 신년사를 통해 “신설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채감축 계획을 수립하고 자산매각 등 회수부문에 자원을 집중해 구조조정에 지원된 자금을 조기에 최대한 회수할 수 있는 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계획”이라며“우리금융지주, 한화생명, 가교저축은행 등 보유지분의 매각을 차질없이 완료하고 부실저축은행 파산재단 자산의 매각 절차와 진행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회수 극대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철저히 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감과 동시에 부실관련자에 대한 재산조사 및 사후관리를 한층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리제도 정비도 약속했다. 김 사장은 “복잡하게 얽혀있는 금융시장의 특성과 자본주의 시장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이고 내재적 변동성 등을 감안할 때 크고 작은 금융 불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며 “이에 금융회사의 부실화에 대비해 우리경제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리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여전히 크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고 위험관리 강화도 강조했다. 금융회사 부실 발생으로 인한 부채의 추가 소요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김 사장은 “저축은행 부실을 정리해오는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사전 부실예방의 중요성”이라며 “부실을 적기에 확인, 이를 선제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한편 그간 부실정리 과정에서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부실위험 관리 시스템이 실효성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차등보험료율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