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산업은행-정책금융공사 통합법 발의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30일 산업은행과 산은금융지주, 정책금융공사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변화된 경제·금융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신성장 산업육성 등 우리 경제 성장동력 확보에 정책금융 역량을 집중키 위해 현재의 분리된 대내 정책금융기능의 개편이 시급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산은과 산은금융지주, 정금공을 통합해 ‘통합 산은’의 정책금융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원활한 통합과정을 위해 3개 기관이 참여하는 합병위원회를 구성토록 했다.

또한 정금공이 벤처투자 등 일정부분 성과를 보여온 기능들은 산은이 발전적으로 승계해 중소·중견기업 및 벤처·창업기업 육성을 보다 활성화하도록 했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분리된 산은과 정금공의 재통합 문제는 정부여당에서도 이견이 많은 사안이다. 금융위는 이미 산은과 정금공 통폐합을 담은 정책금융기관 개편방안을 발표했으나, 새누리당 내 부산 지역 의원들은 정금공의 부산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일본과 중국도 정책금융기관의 민영화 방침을 발표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민영화 추진이 사실상 중단 또는 무기한 연기된 상황”이라면서 “산은 민영화를 전제로 설립된 정금공은 타 정책금융기관의 업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독자적으로 지속·영위 가능한 재무·영업구조를 갖추지 못해 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