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정원 개혁 막는 '보이지 않는 손'은 역사의 반동행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위원장인 정세균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개혁입법과 관련해 "만에 하나 '보이지 않는 손'이 새누리당 뒤에 있다면 이는 의회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역사의 반동행위가 될 것"이라고 새누리당에 경고했다.

정 위원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입법·예산 점검회의에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여야 4자회담 합의사항은 존중돼야 하는데, 새누리당의 호응이 부족해 아직 성과를 못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년 대한민국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정지된 중심에 국정원이 있다"며 "국민은 국정원의 '셀프개혁' 같은 시늉이 아니라 국회를 통한 실질적, 민주적 통제를 원한다. 국정원을 없애거나 무력화하자는 게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불법적 선거개입 같은 역사적 범죄행위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요즘 우리 사회는 한 명의 사공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끄는 이상한 형국"이라며 "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의 엄청난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전병헌 원내대표도 "4자회담 합의사항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며 "합의에 대한 후퇴도,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