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發 강경대치 연말 정국 ‘한파’

민노총 28일 총파업 예고 불안감 증폭… 운행률 급락 산업현장 파장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상 최장인 보름째를 이어가면서 물류대란과 수도권 교통지옥이 현실화하고 있다. 특히 22일 경찰이 철도 노조 집행부 검거를 위해 민주노총에 첫 공권력을 투입하는 초강수를 두면서 노·정 대립 격화와 연말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졌다. 게다가 역풍까지 부를 수 있는 초강수에도 정작 단 1명도 체포하지 못하는 ‘굴욕’으로 파업 사태의 장기화를 차단하는 데도 실패했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파업 보름째인 23일부터 열차 운행률이 평소보다 76% 떨어진다. 특히 파업 이후 처음으로 수도권 전철 1, 3, 4호선과 경의, 분당, 중앙선 등 열차운행을 85%로 감축운행하고 출근시간대 평소 93%, 퇴근시간대 89%만 운행해 출퇴근 교통지옥이 불가피해졌다.

또 코레일은 그동안 평소 90% 이상 운행했던 KTX 운행률을 73%로 감축하고 화물열차는 평소의 34%안팎으로 감축운영하기로 해 물류대란이 불가피해졌다. 무엇보다도 전체 수송량의 3분의 1을 철도에 의존하는 시멘트업계의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30일부터 시작되는 파업 4주차부터는 열차 운행률이 필수 유지 수준으로 떨어져 KTX 운행률은 56%, 화물열차는 20% 수준으로 급감한다는 점이다.

이번 민주노총 첫 경찰 투입에 항의해 민주노총이 전체 노동자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오는 28일 오후 3시를 기점으로 총파업을 예고해 철도파업이 장기화로 빠질 수 있어 본격적인 물류대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전국 특수 화물차 물량의 3분의 1가량을 보유한 화물연대가 민주노총 총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파업이 내달 6일까지 지속하면 화물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할 가능성도 커 물류대란으로 말미암은 산업계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연말 정국까지 급랭하고 있다. 철도노조 파업에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지지하고 있는데다 이번 민주노총 공권력 투입을 놓고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이 바람에 새해 예산안과 경제활성화 법안 등 경제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사안들이 대부분 발목을 잡힐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국회는 오늘 국토위 등 소관 상임위원회를 열어 경찰의 철도노조 집행부 검거 작전과 관련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야권은 경찰 투입에 대해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식 불통정치의 극명한 사례”라며 강하게 규탄하며 비상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시민단체도 이번 철도파업 지지와 의료 민영화 이슈 반대를 주장하며 제2의 촛불집회로 이끌어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어 연말 정국이 안갯속에 빠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