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5만3천명 확정…올해보다 3천명 늘어

정부는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내년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5만3천명으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체류기간이 끝나 귀국 예정인 근로자 대체인력(1만7000명)과 중소기업의 추가 인력 수요 3만6000명을 반영한 규모로, 2013년 대비 3000명 늘었다.

업종별로는 내국인 구인에 어려움을 겪는 제조업(4만2250명), 농축산업(6000명), 어업(2300명)에 집중적으로 배정했다. 신규입국자는 4만7400명, 재입국자는 5600명이다.

외국인근로자 외에 중국·구소련 국적의 동포에게 부여하는 방문취업 상한은 올해 체류한도(30만 3000명)보다 실제 체류인원이 적은 상황(올해 9월 기준 23만2000명)을 고려해 동일 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주조, 금형 등 뿌리산업은 내년부터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외국인 근로자 신규 고용한도가 1명 늘어나며 총 고용허용 인원의 20%까지 추가 고용이 허용된다.

외국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기업은 내국인 고용인원만큼 사업장별로 외국인력 총 고용 인원을 최대 50명까지 허용한다.

이밖에 정부는 우수 기숙사 요건을 충족하는 기숙사를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신규 외국인력 배정 때 인센티브를 주고 내년 1월 중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