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PC·태블릿·휴대폰에도 수신료 부과” 논란

KBS가 수신료 징수 대상을 TV수상기뿐 아니라 PC와 태블릿PC, 휴대폰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방통위는 TV수신카드가 장착된 PC, 휴대폰, 인터넷을 통한 노트북 PC, 통신 단말기 등에도 각각 4000원의 수신료를 물리기로 하는 내용의 KBS 수신료 인상방안을 17일 제44차 위원회에서 공개했다.

이 방안이 그대로 이행되면, TV수신카드가 장착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 PC 등으로 KBS를 시청 시 매달 1만2000원을 KBS에 내야하는 셈이다.

KBS는 이에 대해 “방송 수신기기 형태가 다양화됐고 영국, 프랑스, 일본 등에서도 수신기기에 수신료를 지불하게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추천의 김충식, 양문석 상임위원은 “수신료를 TV수상기만 아니라 태블릿PC, PC, 휴대폰과 같은 기기에도 물리게 해달라는 것은 ICT코리아를 먹칠하는 발상이고 입법 근거없이 불가능한 망상”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 2500원인 수신료를 4000원으로 올리는 안건을 논의하려 했지만 야당 추천 상임위원들의 격렬한 반대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