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 붕괴 임박했나…'장성택 처형' 비슷한 돌발 또 나온다

입력 2013-12-16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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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심한 불안정성 때문에 '장성택 처형'과 비슷한 돌발 조처를 더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일부 미국의 북한 전문가는 정권 붕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여러 상황을 염두에 둔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연구원은 15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은 정권에서 확실한 사실은 정권 자체가 예측불허라는 것"이라면서 이처럼 주장했다.

차 연구원은 북한 당국이 지난 12일 국내외에 발표한 장성택의 사형 사유에서 '장성택이 당·군 고위자 및 외부세력과 반란 계획을 짰다'고 밝힌 대목에 주목했다.

체제 안정성을 극도로 중시하는 북한 당국이 반란음모를 자인한 것은 내부 갈등이 심하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차 연구원은 "1대 김일성은 개인숭배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군보다 당을 우대했고, 2대 김정일은 군을 앞세웠다. 반면 자신만만한 3대 김정은은 당·군과 측근 인맥 모두 거리를 두고(alienating)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조처는 대담하지만 위험이 따르는 행동"이라면서 "김정은이 혼자 숙청에 나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권력기반이 뭔지 확실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차 연구원은 "안전벨트를 맬 때"라며 "장성택 처형이 초조함의 신호이자 궁정 정치가 무너진다는 뜻이라면 불안정한데다 핵까지 가진 이 불량 정권의 위협은 기존에 되풀이된 도발보다 훨씬 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수석연구원은 장성택 사형 이후에 "김정은이 더 위험해졌다"며 미 정부에 북한 붕괴까지 염두에 둔 새로운 대북 정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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