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야당, 대국민 공약 이행 어렵게 하고 있어…예산 발목잡기”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박근혜표 예산’이라며 반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약 이행을 어렵게 만든 책임은 모두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야당이 대국민 공약이행의 첫걸음을 떼기조차 어렵게 하고 있다”며 “야당이 국민대통합위원회 운영, 창조경제 기반 구축사업, 새마을운동 사업, 국민안전 의식선진화 사업 등의 공약 정책 예산에다 박근혜표 예산이라는 이름을 붙여 대거 보류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야당이 공공연하게 예산과 국정원 개혁 특위와의 연계를 주장한다는 소리가 들린다”며 “국회 선진화법은 예산심의만큼은 정쟁에서 벗어나 정부가 적기에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 마련된 것으로 예산의 탈정쟁 대원칙을 무너뜨려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예산편성권은 정부에 주고 심의확정권은 국회에 부여한 헌법 정신을 따라야 한다”면서 “야당도 박근혜 정부에 대해 공약을 지키라고 강조하는 만큼 이미 국민의 심판을 마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여야가 함께 뒷받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근혜표 예산을 무조건 들어내겠다, 예산안은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아니다’ 등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예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연초에는 정부조직법을 발목잡아 못하게 하더니 정기국회 때는 국회를 아예 멈춰 세우고 장외에 나가서 법안처리를 막고, 이제는 어처구니없는 생떼를 쓰면서 예산안까지 난도질하려고 한다”면서 “민주당이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발목잡기밖에 없는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최 대표는 “적어도 오는 16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만 내년 1월1일부터 국정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다”면서 “민주당은 제발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에 협조해주기 바란다. 만일 예산안이 늦어져 국정운영에 차질이 빚어지면 국정파행에 대한 책임을 민주당이 전적으로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