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잠실·송파…,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 이달 중 일괄 지정

지난 5월 발표된 행복주택 시범지구 중 5곳이 이달 중 일괄 지정된다.

국토교통부는 목동·잠실·송파(탄천)·공릉·안산 행복주택 시범지구 5곳에 대한 일괄 지구 지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들 5곳은 이미 지난 5월 후보지로 발표됐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지구지정이 늦춰졌다. 이에 주민 반대가 상대적으로 덜한 서울 구로구 오류 및 서울 서대문구 가좌지구 2곳만 지구지정을 했다.

국토부는 "지역 지자체·주민들과 6개월 이상 주민공람·의견수렴 등을 거치며 설득작업을 벌였다"며 "지구지정을 위한 여건이 성숙됐다고 보고 심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지구 연내 착공 여부는 어려울 것이란게 중론이다. 행복주택에 대한 용적률·건폐율 등 건축특례와 학교건설 특례·사용기간 확대와 점용료 감면 등을 담은 보금자리주택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파행으로 통과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상으로도 착공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건축기준·사용기간·점용료 등에 대한 특례가 담긴 법이 개정돼야 원활하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