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예산안 통과 안 되면 경제에 타격”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예산안이 좀처럼 진전이 없어 초유의 준예산을 불러올 수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나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원 선거개입 특검 등에는 침묵했다.

박 대통령은 28일 오전 홍릉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만약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되면 막 살아나고 있는 우리경제에 타격이 되고 국민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기업들의 각종 투자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서민을 위한 행복주택 사업과 같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들도 추진될 수 없게 된다”며 “지금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고 적시의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들과 내년도 예산이 하루빨리 국회를 통과돼야 하는데 걱정”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발전과 관련해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이 제조업과 수출 중심이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덜 부각된 측면이 있다”면서 “하지만 서비스산업의 경제적 효과는 제조업보다 더 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비스산업은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분야다. 한류문화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확산하고 있는 점이 우리 서비스산업의 잠재력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 서비스산업은 발전이 뒤쳐졌다“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국내 시장만 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시장을 목표로 서비스 시장도 과감한 혁신과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융합형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과 관련해 “복지전달 체계 개선에 발달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정부 내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상호 연계하면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복지 누수를 막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모든 전달체계를 되짚어 보면서 국민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