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에… 서울 공공임대 임대료 체납 급증

2년새 51.5% 껑충…관리비 체납액도 해마다 늘어

SH공사가 관리하는 서울시내 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임대료 체납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장환진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시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액은 2010년 46억500만원에서 2012년 69억7500만원으로 2년 새 51.5% 증가했다. 임대료 체납가구 수도 같은 기간 1만5714가구에서 2만335가구로 29.4% 늘었다.

올들어서도 9월 말 기준으로 임대료 체납액이 77억900만원(2010년 대비 67.4% 증가)으로 이미 작년 체납액을 넘어섰다. 체납가구도 1~9월까지 2만335가구로 확인됐다.

임대료가 부과된 전체 가구 중 임대료 체납 가구 비중은 2010년 24.4%에서 2011년 25.3%, 2012년 28.1%, 올해(9월 기준) 29.2%로 꾸준히 증가했다.

관리비 체납액도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리비 체납액은 2011년 43억5000만원에서 2012년 46억6800만원으로 늘었고 올해들어서도 9월까지 50억870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리비 체납 가구수는 2011년 2만993가구에서 2012년 1만7274가구로 줄었지만, 올 들어 9월 현재 1만9559가구로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 위원장은 "서민생활이 장기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갈수록 팍팍해지는 만큼 SH공사는 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SH공사가 서민용 임대주택 공급에 주력하면서 회사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SH공사 임대사업 수지는 1971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1875억원)보다 96억원 증가했다. SH공사의 분양주택과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30%(2만1212가구) 대 70%(4만9751가구) 수준으로 임대주택에 편중됐다.

공사 측은 임대주택 건설 재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수도권의 토지가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이뤄지고 있으며 임대료가 동결됐고 대형 평형(전용 114㎡)을 장기전세주택으로 전환하게 됨에 따라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