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입법전 예고…‘경제활성화’ vs ‘민생살리기’

여야가 이번주부터 국회 상임위에서 각종 입법과제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기업 투자와 경기활성화 등과 관련한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와관련, 새누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기업투자 활성화를 비롯한 46개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새누리당과 정부는 지난 5일 경제활성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하고자 당정협의를 하고 △기업의 투자촉진 △주택시장 정상화 △벤처·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15개 최우선 처리법안을 선정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여당의 기업규제 완화 법안이 경제 민주화에 역행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다.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학교급식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고소득자 과세를 강화하는 소득세법 등을 민생 살리기 최우선 8대 법안으로 마련해 놓은 상태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경제활성화 법안에 부정적인만큼, 정부가 야당을 직접 만나 협조를 구하는 등의 여론전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도 각 상임위의 소위 단계부터 여당이 요구한 법안을 분석하고, 법안 제출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협상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