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사각지대 놓인 임시·일용직…국민연금 가입률 고작 16.7%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이 20%도 채 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망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달리 고용안전성이 높은 상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97%로 조사돼 사회보장 양극화 수준 역시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통계청이 20일 발표한 ‘2013년 4월 사회보험 가입 현황’에 따르면 임시·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16.7%, 건강보험은 21.4%, 고용보험은 18.8%에 불과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조사 때 집계된 18.9%, 22.7%, 20.6%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아진 수준이다. 이에 반해 고용이 안정된 상용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97.0%, 건강보험 98.9%, 고용보험 96.5%로 매우 높았다.

소득에 따른 가입률 격차도 컸다. 월평균 임금별로 보면 100만원 미만의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15.7%, 건강보험 20.7%, 고용보험 17.4% 수준에 머물렀다. 전체 임금근로자(1814만5000명)의 38.2%(694만4000명)에 해당하는 100~200만원 미만의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 가입률 역시 각각 60.5%, 65.0%, 61.5%에 그쳐 10명 중 4명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00만원 이상에서는 국민연금(96.5%), 건강보험(97.9%), 고용보험(94.6%)에서 모두 높은 가입률을 보였다. 직업별로도 관리자가 국민연금에 93.7%, 건강보험에 99.1%, 고용보험에 90.1% 가입해 가입률이 제일 높았다. 이에 반해 단순노무종사자는 국민연금에 29.5%, 건강보험에 39.2%, 고용보험에 31.9%만 가입했다.

올해 4월 기준 전체 임금근로자의 68.1%가 국민연금에 가입했고, 건강보험에는 71.0%, 고용보험은 66.7%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모든 사회보험에 70%대 가입률을 보였지만 여성은 국민연금 60.8%, 건강보험 62.9%, 고용보험 59.1% 등으로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산업별로는 광제조업 부문의 임금근로자가 모든 사회보험에 85% 이상이 가입돼 있었지만 농림어업 부문은 국민연금 16.9%, 건강보험 19.3%, 고용보험 17.5%로 20%를 밑돌았다. 그 배경에 대해 통계청 관계자는 “자영업 중심인 농림어업 부문의 임금근로자가 단수노무직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 탓”이라고 설명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국민연금에 81.9%, 건강보험에 82.3%, 고용보험에 80.4%가 가입해 가장 높은 가입률을 보였으며 60세 이상은 각각 사회보험에 대한 가입률이 16.7%, 44.1%, 22.9%에 그쳤다. 시·도별로 보면 울산이 모든 사회보험에서 75% 이상의 가입률을 기록해 가장 높았고 제주는 모두 60%를 밑돌며 가장 부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