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대선개입 의혹 특검? 재판 중이라 사리에 안맞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9일 국가기관에 의한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한 민주당의 특별검사 도입 주장에 부정적 의사를 피력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신계륜 의원의 특검 주장에 대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하자는 건 사리에 맞지도 않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솔직한 입장표명을 건의해야 한다는 지적엔 “대통령도, 저도 수차례 입장을 얘기했다”면서 “과거 잘못이 있으면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고 책임이 있으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확고한 입장으로 진정성을 이해해달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직도 시끄러운 데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교육 당국의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선 “노조는 결성 단계에서부터 적법해야 하지만 유지되는 과정에서도 적법해야 한다”고 했다.

해고자에게 노조원 자격을 주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는 신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런 방향으로 할 수도 있지만 현재 고칠 필요가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