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세감면액 33조1694억… 올해보다 1.4% 감소”

국회예산정책처 “국세감면율 지속 하락… 내년에도 다소 줄어”

내년도 국세감면액이 33조1694억원으로, 올해보다 1.4% 줄어들 것이란 분석결과가 나왔다. 국세수입총액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세감면율은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 내년에도 올해보다 0.6%포인트 줄어든 13.2%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 조세지출예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0월 초 내년 예산안의 첨부자료로 국회에 제출한 조세지출예산서에 근거해 잠정 집계한 수치다.

예산정책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국세감면액은 각각 33조6272억원, 33조1694억원으로, 내년의 경우 올해보다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감면율 역시 올해보다 0.6%포인트 감소해 13.2%가 될 것으로 예측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세감면율 법정한도인 14.7%보다 낮은 수치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총지출 357조7000억원에 국세감면 33조2000억원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재정지출(총 재정지출) 규모는 390조9000억원이며, 이 중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8.5%로 집계됐다.

총 재정지출에서 국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8년 10.3%에서 내년 8.5%로 꾸준히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조세지출예산서에서 전체 국세감면액 중 서민·중산층과 중소기업에 돌아가는 비중이 각각 39%, 18%로 전체의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부터 집계된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국세감면액은 전체의 10%인 3.4조원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이 2012년 18조6000억원에서 내년 18조9000억원으로 다소 증가하는 동시에, 고소득층·대기업에 귀착되는 금액은 같은 기간 13조7000억원에서 13조5000억원으로 다소 줄어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