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2개 주요정책 담당공무원 실명 공개

정책실명제 실시…담당자·사업추진 경과 등 공개

기획재정부가 주요 경제정책 담당 공무원의 실명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책의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 22개의 목록과 사업관리이력서를 기재부 홈페이지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정보공개방’→’정책실명제’ 순으로 찾아 들어가면 된다.

누구나 사업관리이력서를 검색해 장관에서 실무자까지 정책 결정·집행 담당자의 실명과 함께 사업 내용과 추진경과 등을 찾아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의사결정, 집행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실명을 내부적으로만 관리해 왔다.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로 선정된 사업은 재정위험 모니터링 체제 마련, 고용률 70% 로드맵 등 22가지이다. △주요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법령 제·개정 사업 △일정규모 이상 연구용역 △기타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등을 선별기준으로 삼았다.

기재부 창조정책담담관실 윤정식 과장은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보다 더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과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