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수신료 인상이어 중간광고 허용까지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 3사에 대해 중간광고 도입을 내부적으로 확정한 가운데 KBS가 수신료 인상까지 준비하고 있어 지상파만 특혜를 얻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14일 방통위와 방송업계 등 에 따르면 KBS·MBC·SBS 등 지상파 일부 프로그램에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이 내부적으로 사실상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방송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확보한 지상파가 중간광고까지 시행할 경우 시장 불균형화는 더욱 심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이경재 위원장은 여러 차례 공식석상에서 지상파의 중간광고를 허용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또 지난달 8일에는 방통위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상황이 안좋아 광고에 더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방송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그는 “연말에 광고제도 자체를 바꾸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실무진에게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혀 내달 중 방송광고제도개선안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지상파는 국내 방송시장에서 매출과 시장점유율에서 60~70%를 확보하고 있다. 사실상 방송시장이 지상파라는 일부 사업자의 독점적 구조로 생성된 상태다.

현행법상 한 사업자의 매출 기준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상위 3개사의 점유율이 75% 이상일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방송시장에서의 중요한 지표인 시청점유율 역시 지상파가 압도적이다. 지난해 방송시장에서 KBS(32.6%) MBC(13.1%) SBS (8.1%) 지역민방 (6.7%), EBS (1.9%) 등으로 순으로 지상파

는 전체 시청 점유율 중 62.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방통위는 KBS 수신료 인상에도 적극적이다. 이경재 위원장은 방통위 국감에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KBS는 현행 월 2500원인 수신료를 4800원으로 인상한다는 조정안을 이사회에서 통과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다.

방송업계 한 관계자는 “방통위가 지상파 방송에 힘을 너무 싣고 있다”며 “지상파가 어렵다면 다른 방송 관계사들은 이미 사라졌어야 할 것”이라며 방통위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