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 인허가 등 건축행정 정보 민간개방

앞으로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을 활용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현황조회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의 신사업 발굴지원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해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 정보를 민간에 개방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1월 단순 표와 그래프 형태의 인허가 통계정보를, 5월 사용자가 원하는 지역의 인허가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한 바 있다.

이번 공개를 통해 기존 단순 정보제공에서 벗어나 건축 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에 대한 허가ㆍ착공ㆍ사용승인 기간, 면적, 용도 등 검색조건을 부여한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해지면서 일반 국민들이 원하는 건축물 정보의 접근 및 활용이 더욱 쉬워질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특히 건축물 대장의 경우 연간 1800만건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 현황 정보로 국민들이 직접 시군구 및 용도별 건축물 현황을 온라인으로 스스로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건축물 현황은 정책수립과 건설시장 분석 등을 위해 국가 및 공공기관에만 제공했지만 국민과 민간기업으로 제공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되는 건축물 정보를 활용해 포털업계, 부동산 업계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서비스 모델과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 건축인허가 및 건축물 대장의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항목을 전면 개방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개 가능한 다양한 정보를 적극 발굴하여 공유와 협력의 정부 3.0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