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9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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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올해 최우수 건축행정 지자체에 ‘강원·부산’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건축행정 평가’를 실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국토부는 건축행정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1999년부터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건축행정 평가를 시행해 왔다. 올해 평가는 일반부문(광역·기초)과 특별부문으로 나눠 진행됐다.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 안전관리, 유지관리 적정성, 행정 개선 노

2025-12-14 11:00
국토부, 주택건설실적 통계 ‘잠정치-확정치’ 이원화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실적 통계 공표 방식을 ‘잠정치-확정치’ 이원화 방식으로 개편한다. 행정 정보 변동으로 인한 통계 수치의 불일치를 줄이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30일 향후 주택건설실적 통계의 공표 방식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주택건설실적 통계는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 입력된 인허가·착공·준공 정보 등을 가공해 매월 말 발표하는 자

2025-09-30 06:00
민주당 "10대 공약, 신산업 집중 육성…2차 추경 최소 20조"

AI·기후·문화 3대 성장축…상법개정, 포기 못해디지털 전환 ·가상 자산 정책 준비…과세, 보고 판단부동산, 공급 늘리고 재개발·재건축 행정 지원2차 추경 필요…새 정부 들어 상황 진단 후 결정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10대 정책공약'을 발표하며 "신산업 집중 육성을 통해 성장기반 구축하고 K 콘텐츠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민

2025-05-12 13:45
녹색건축 최우수 지자체에 ‘서울·대전·충북’ 선정

국토교통부는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제4회 녹색건축 평가 결과 서울과 대전, 충북이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평가를 통해 부문별 최우수 지자체에 대해 장관상을 수여했다. 녹색건축 평가는 건물부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연간 지자체의 녹색건축 관련 노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3개 부문으로 진행했다. ‘녹색건축물 확산’ 부

2025-02-17 11:00
국토부, 건축통계 집계방식 개선…“사후 변동분 통계 반영해 확정”

국토교통부는 건축통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먼저, 건축통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한다. 앞서 매월 말일 기준으

2025-01-23 11:00
건물 신축 때 지자체가 도로명주소 자동 부여한다

앞으로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와 주소 담당 부서에 ‘착공 신고’와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 민원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두 부처는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이

2024-12-08 12:00
한국부동산원,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지정…“탄소 중립 정책의 핵심”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창조센터)로 지정됐다고 3일 밝혔다. 그린리모델링은 국가 건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창조센터는 그린리모델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토부가 설립한 기관 또는 지정한 그린리모델링 전문 공공기관을 말한다. 부동산원은 건축물 에너지

2024-12-03 13:33
LX공사, 디지털 플랫폼으로 1기 신도시 재건축 지원한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LX공사)가 정부, 지방자치단체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비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LX공사는 국토부,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와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 컨퍼런스에서 ‘디지털 플랫폼 기반 노후계획도시 정비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X공사는 디지털 플랫폼

2024-11-08 16:58
"공인인증서를 아직도 써?"…이용자 불만 방치하는 국토부 행정시스템

퇴출된 공인인증서(현 공동인증서)가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시스템에서는 아직도 남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공식적으로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됐지만, 국토부 행정시스템은 개선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의 '세움터'(건축행정시스템)에서는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24-06-27 16:13
국토부 통계 대거 오류 사태…지난해 주택공급 19만 가구 누락 [종합]

국토교통부가 생산한 지난해 주택 공급 통계에 대형 오류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인허가와 착공, 준공 물량을 합치면 첫 발표치보다 무려 19만 가구나 빠진 것이다. 국토부 통계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정책은 물론, 주택 공급 관련 연구와 분석도 무용지물이 되면서 건설업계도 혼란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30일 주택공급 데이터베이스(DB) 시

2024-04-30 20:25
국토부 "지난해 주택공급 과소집계"…인허가 4만가구 누락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DB 시스템 자체점검 결과, 지난해 주택공급실적을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과 관련해 인허가는 38만9000가구라고 발표했으나 실제로는 42만9000가구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허가 실적 4만 가구 분량이 누락된 것이다. 착공 역시 당초 발표했던 20만9000가구가 아닌 24만2000가구, 준공은

2024-04-30 11:30
분산됐던 건축정보 한곳에…국토부, '건축 HUB' 오픈

국토교통부가 만든 건축서비스산업 통합정보 플랫폼이 '건축HUB' 새단장을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소개와 서비스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좌담회도 17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한건축사협회에서 개최한다. 건축HUB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따라 건축산업 관련 정보 및 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2022년부터 구축됐다. 이번에

2024-04-17 06:00
용인특례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추진에 탄력”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설치하는 사업이 마침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 용인특례시는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계획이 18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2024-03-20 17:10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지자체에서 자동 부여한다…“민원 신청 불편 해소”

하반기부터 건축물 신축 때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및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 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

2024-02-21 11:00
DL이앤씨, ‘AI 기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 참여…“건축 생태계 혁신”

DL이앤씨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기반의 건축설계 자동화 기술개발 사업’에 참여해 연구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 기술을 활용해 건축설계 전반에 자동화 및 지능화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프로젝트다. 2021년부터 경북대 산학협력단 주관으로 연세대 산학협력단, 경희대 산학협력단 등 15개 기관이

2023-11-13 09:14
피해 눈덩이 ‘수원 전세사기’ 전수조사…“예상 피해액 810억원”

‘수원 전세사기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400여 건의 신고가 접수되며 경기도가 피해 주택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15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13일 기준 경기도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의 피해 접수 건수는 408건이다. 피해 접수 건수가 집중된 시점은 센터가 운영된 10~13일 나흘간이다. 신고를 접수한 이들은 임

2023-10-15 09:48
용산구, QR코드로 ‘위반건축물’ 확인한다

서울 용산구가 다음 달부터 ‘용산형 건축물 정보 확인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구축해 위반건축물 현황 등 건축물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게 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6월 노후화된 건물번호판 2700개를 교체하면서 ‘카카오맵’과 연계한 QR코드를 건물번호판에 표시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건축물 현재 위치를 확인하거나 긴급 구조요청 문

2023-08-21 17:11
"동물병원 더 가까워진다"…국토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소규모 동물병원과 동물 미용실 등이 주거지역과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또 상가·사무실의 임차인도 건축물현황도를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생활문화 변화를 고려한 건축규제 완화방안과 감리원의 불법 이중배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2023-04-12 06:00
이기재 양천구청장 "목동 재건축, 행정적으로 최대한 단축시키겠다"

최근 목동아파트 5개 단지 등 올해 12개 단지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안전진단 완화 위해 발로 뛰어…소급적용 받아 기간 2~3년 단축목동아파트, 서울시 디자인 혁신에 맞춰 스카인라인 확보할 것재건축·재개발로 가구 수 늘어나 선제적으로 교통대책 마련해야 목동아파트가 재건축 안전진단이라는 큰 허들을 넘었기 때문에 속도감을 높여가는 일만 남았다. 행정적으로 최대

2023-03-08 06:00
폐수 처리비용 낮춘 광주, 상가 공실 회전율 높인 서울… 행안부 "규제혁신 우수사례"

#광주광역시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초기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폐수 처리비를 감면했다. 서울시는 유찰상가의 공실 장기화를 막기 위해 기초금액 하향 기준을 기존 유찰 4회에서 2회로 개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적극행정으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2022년 4분기 적극행정 규제혁신 우수사례' 7건을 선정했다고 9일

2023-02-09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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