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73.3% "취득세 인하, 전세안정 기여"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7명은 취득세 인하가 전세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14일 부동산써브가 전국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896명 중 73.3%(657명)가 취득세 인하 조치가 전세난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취득세 인하에 따른 주택거래 증가폭은 71.8%가 '소폭 증가'를 예상했고, 국회 통과 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에 대해서는 85.7%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를 꼽았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찬반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반대'가 74.0%(663명), '찬성'이 26.0%(233명)로 나타났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반대한 공인중개사들은 개인 재산권 침해, 시장 왜곡 우려(전세가 상승 가능성), 임대인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와 '전월세 상한제'의 맞교환에 대해서는 '찬성' 56.0%, '반대' 44.0%(394명)로 비교적 팽팽했다. 빅딜을 반대한 공인중개사들은 정치논리가 개입되면 안 되는 개별 검토 사안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번 설문의 총 응답자는 896명(수도권 442명, 지방 454명)이며 조사 기간은 11월 7일~11월 12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1.1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