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정상회담, ‘60일 무비자 방문’ 등 2건 협정-15건 MOU 체결

푸틴, 공동성명에 ‘북핵 불용’ 명시...나진·하산 프로젝트 등 큰 결실

박근혜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13일 정상회담에서 경제, 안보분야에서 수많은 가시적 성과를 도출했다. 특히 나진(북한)·하산(러시아) 물류 협력사업에 합의하면서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이 탄력을 받게 됐다.

두 정상은 사증(비자)면제 및 문화원 설립 등 2개 협정과 철도·조선·금융·에너지 분야 등에서 15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러시아의 아태지역 중시 정책을 상호 접목해서 서로의 잠재력을 극대화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박 대통령과 (극동·시베리아 지역) 인프라 구축에 대해 얘기를 했고, 러시아·대한민국·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3각 협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며 “이런 3각 협력들은 철도·전력망 연결,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 경제 분야 = 이번에 체결된 MOU의 주요 내용은 포스코·현대상선·코레일의 나진∼하산 철도 및 나진 항만개발, LG CNS의 1조8000억원 규모 태양광발전소 건설 진출, 30억 달러 규모로 수출입은행·한국투자공사와 러시아 금융기관 간 공동 투자체계 구축 등이다.

두 정상은 양국의 협력 사업을 조기추진 과제와 중·장기 추진 과제로 나눈 뒤 그 내용을 담은 35개항의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가장 큰 성과로는 나진·하산 물류 협력 사업의 공동지원 방안이다. 이를 위해 포스코와 현대상선, 코레일 등 3개사 컨소시엄은 러시아 지분(70%)의 약 절반인 34.3%를 2000억원대에 인수하기 위해 관련 MOU를 러시아 철도공사와 체결했다. 3국이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나누는 셈이다.

그간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2008년 설립된 북·러 합작회사인 ‘라손콘트란스’가 나진~하산 철도(54㎞) 개·보수, 나진항 3호 부두 개발, 나진항 화물 터미널 건설 등을 진행해 왔다.

다만 우리 정부는 이번 투자가 천안함 사건 이후 시행된 5·24 대북 제재조치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북한 변수가 해결될 경우 이 철도는 TKR(한반도 횡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과 연계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러시아 교통부와 철도·교통 MOU를 체결했다.

조선 분야에서는 대우조선해양이 로즈네프트, 가스프롬사 등과 조선 협력 MOU를 체결했다. 우리 측 ‘기술 이전’을 조건으로 러시아가 추진하는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13척 이상을 수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부문에선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가 러시아 금융기관과 총 30억달러 규모의 ‘공동 투·융자 플랫폼’을 만들어 양국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북극항로 개척에 관해 우리 선박이 러시아 영해나 대륙붕에서 운항할 수 있고 러시아 항구나 항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협정도 체결됐다. 이와 관련해 해수부는 조만간 러시아 교통부와 ‘극동 지역 항만 개발 MOU’를 체결해 타당성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 외교·안보 등 기타 분야 = 박 대통령은 먼저 북핵 문제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지난 2010년 11월 북한 비핵화 원칙을 포괄적으로 담은 공동성명보다 한 걸음 진전된 지지를 이끌어 냈다. ‘북핵 불용’과 ‘핵 보유국 불인정’의 대상이 ‘평양’과 ‘북한’이라고 명시했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두고 러시아와 공감을 이루면서 향후 한반도 문제에 양국이 보조를 맞출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와 함께 양국 간 최고위급·고위급 안보대화를 강화하고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 연방 안보회의, 외교부간 정례대화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는 한·러 간 안보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두 정상은 또 관광 등 인적 교류 확대 방안으로 ‘상호 무비자로 60일 동안 방문’할 수 있는 사증(비자)을 면제하고 문화원을 설립하는 협정도 맺었다. 양국은 오는 2014년과 2015년을 ‘상호 방문의 해’로 지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