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원장 "보험사 RBC 99% 맞추기 전 보험사 의견 듣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7일 내년 보험사들의 RBC(Risk Based Capital)를 99%까지 맞추기 위해 보험사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보험회사 CEO 초청 세미나’에서 “"보험사의 신뢰수준을 내년 말까지 99%로 높힐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년 1윌까지 보험업계의 의견을 듣겠다”고 말했다.

RBC제도란 보험회사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발생 시에도 보험계약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외에 추가로 순자산(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 RBC비율은 개별 보험회사만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기준으로 산출한 비율로서 자회사의 리스크를 RBC비율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연결방식 RBC비율은 자회사의 자산, 부채 및 자본이 반영된 연결재무제표를 기반으로 산출한 비율로서 자회사 등 보험회사 그룹 전체의 자본 및 리스크량을 반영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자본충실도 제고를 위해 RBC비율 산출시 적용되는 신뢰수준을 업계의견 등을 반영해 현행 95%에서 99% 수준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최 원장은 “글로벌 기준도 좋지만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RBC를 99%로 높이기 위해선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업계의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원장의 발언은 보험사들이 RBC 기준을 99%로 높이면 업계 불황으로 수익성이 악화된 보험사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지적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