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IB발전 위해 NCR 비율하향 등 추가 규제완화 검토”

금투협 창립 60주년 기념 ‘한·중·일 자본시장발전 포럼’서 밝혀

금융위원회가 국내 투자은행(IB) 참가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영업용순자본비율(NCR) 조정 등 추가규제 완화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서태종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7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투자협회 주최 ‘한·중·일 자본시장발전 포럼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연설했다.

서 국장은 “최근 대우증권,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현대증권 등이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됐다”며 “플레이어들의 발전을 위해 영업용순자산비율(NCR) 규제 등 여러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투자자 중심의 판매채널 펀드슈퍼마켓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인가를 마치고 1분기안에 영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은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꾸준히 정책과제를 실천해나가면 펀드 패스포트 등 중국, 일본과의 교류도 활발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자본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투자수요 기반 확대, 투자공급 확대를 위한 우량한 상품공급, 인프라 구축, 참가자 역량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 국장은 “투자수요 기반을 확충하려면 자본시장이 연금자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모·사모펀드 활성화와 기관투자자 역할이 제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사모펀드 제도가 복잡하고 다양한데 이를 단순하고 명료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며 “자산운용 및 환매 관련 규제를 크게 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퇴직연금이 금융투자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탁상품 투자비율을 단계적으로 수정할 것”이라며“확정급여(DB)·확정기여(DC)형 주식투자 규제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투협이 창립 60주년을 맞아 개최한 이번 행사는 카즈토시 이나노(Kazutoshi Inano) 일본증권업협회 회장, 멍 웨이(Meng Wei) 중국증권업협회 부사무처장을 비롯해 각국의 업계·정부 관계자들이 참석, 한중일 자본시장 협력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