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 재정 바닥난 서울시, 정부에 “기초연금 줄여달라”

복지부, 한 지자체만 ‘특혜’ 형평성 어긋나

무상보육 공약이행과 관련, 정부와 한 차례 마찰을 겪은 서울시가 이번엔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을 줄여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약 이행 분담률이 7대 3정도로 정해져 있는 만큼 원안을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한 지자체만 요구를 들어주는 것은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기초연금 재원과 관련해 “무상보육 등으로 현재 재원의 어려움이 있어 당초 기초연금 분담 비율을 31%에서 최대 10%로 낮춰달라는 공문을 최근 보건복지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무상보육에 재원을 소진한 서울시가 기초연금 재원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90%를 부담해달라고 것이다.

복지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250여개나 되는 지자체 중 서울시 의견만 들어줄 순 없다고 못 박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5일 “서울시가 기초연금 재원 분담률을 현행 기초노령연금 분담률 수준인 약 30%로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법률에 맞춰 비용의 40~90%를 대도록 구간만 정해놓았지만 시행령에는 노인인구비율 및 재정자립도에 따라 국고 보조율이 엄격하게 규정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토대로 실제 지자체가 받는 보조율 비율이 74.5% 정도 된다. 노인인구 비율이 높아질수록 정부보조를 더 많이 받도록 제도가 설계됐기 때문에 이 수치는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도 복지부를 거들고 있다.

정우택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4일 “박원순 시장이 실천가능성이 떨어지는 공약을 발표하고 책임은 박근혜 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서울시가 30%인 4500억원의 기초연금 재원도 마련하지 못한다면서, 8조5553억원의 경전철 사업예산은 어떻게 조달하겠다는 것이냐”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