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심판 청구] 野 "유감…헌재의 현명한 판단 기다린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야권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 왼쪽부터 김관영 민주당 대변인, 이정미 정의당 대변인. (사진=뉴시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와 관련해 야권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이다.

5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와 정당활동의 자유 보장이라는 두 가치를 놓고 고심하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에 유감을 밝힌다"며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해산 심판 청구안의 국무회의 상정·처리 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은 되짚어볼 대목"이라며 "위헌심판 청구는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의 눈높이 등을 판단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 역시 트위터를 통해 "당 전체의 일이 아니고 일부 간부들을 기소, 현재 재판 진행중인바 정부가 통진당 해산 심판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면이 있다 생각하지만 법에 의거 정부가 청구했다면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진보당과 한때 한지붕 아래에 있었던 정의당은 정당 활동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강조하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했다.

이정미 대변인은 "정당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는 국민의 정치적 선택에 제약을 가하며 정부가 나서서 특정 정당의 해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재의 현명한 판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