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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단체교섭 거부한 사용자 형사처벌 조항은 합헌

사용자가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30일 헌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중 제81조 제3호에 제기된 위헌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청구인 A씨는 2017년 4월부터 8월까지 총 11회에 걸쳐 노조로부터 교섭요청을

2026-08-30 12:00
불법사금융 신고 한 번에 피해구제까지…온라인 원스톱 창구 가동

31일부터 금감원 온라인 신고메뉴 통합…채무자대리 등 한 번에 신청 경찰 신고도 신복위로 연계…수사자료 확인부터 피해회복 소송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온라인에서 한 번만 신고하면 불법추심 중단과 채무자대리인 선임, 수사의뢰 등 필요한 피해구제 절차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경찰에 직접 신고한 피해자도 신용회복위원회 지원으로 연계해 수사와 피해회

2026-08-30 12:00
서울시, 다음 달부터 어르신 방문진료 부담금 80% 지원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병원까지 이동하지 않아도 집에서 진료를 받고 비용 부담도 덜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통합돌봄 대상 어르신의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80%를 지원하는 '어르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을 다음 달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방문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사람이 집에서 의사의 진찰과 상담, 처방 등을 받을 수 있

2026-08-30 11:15
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 “다시 따져야”

法 “현저히 고액일 여지…적정 차임 등 추가 심리 필요”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적정 임대료 등을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기존 임차인 B

2026-08-30 09:00
[이법저법] 세입자 사망에 상속인도 상속 포기…집주인 대응 방법은?

정소연 중앙N남부 공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임차인이 사망했는데,

2026-08-29 07:00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2026-08-28 18:10
로아앤코그룹, 차헬스케어 투자금 320억 회수…34억 수익 실현

안정적 회수 구조로 대규모 유동성 확보…“재무건전성 및 주력사업 성장 동력” 로아앤코그룹 계열사들이 차헬스케어에 대규모 전략적 투자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총 354억 원 규모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했다. 시장 변동성에 대비한 사전 리스크 관리 장치를 통해 원금 전액 회수는 물론 두 자릿수 수익률까지 확정 지었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2026-08-28 18:09
원익홀딩스, 로보틱스 투자자에 '탈출구' 마련…'6년 내 IPO 실패'에 IRR 4% 풋옵션

원익그룹 지주사 원익홀딩스가 자회사 원익로보틱스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위해 재무적투자자(FI)들에게 탈출구를 마련해줬다. 6년 내 상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투자원금에 연 4%의 내부수익률(IRR)을 보장하는 풋옵션(매도청구권)을 제공하면서다. 28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원익홀딩스는 종속회사 원익로보틱스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투

2026-08-28 15:55
[장외시황] 당근마켓, 5.41% 상승

비상장 주식은 상승했다. 2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공개(IPO) 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종목으로 특수 목적용 항법 및 항재밍 토탈 솔루션 전문기업 덕산넵코어스가 보합세를 유지했다. 중고 거래 플랫폼 전문업체 당근마켓은 호가 19만5000원(5.41%)으로 오름세를 이어갔다. 증권금융 전문기업 한국증권금융이 1만7950원(0.84%)으로 올랐

2026-08-28 15:33
靑 "손봉기 대법관 제청, 절차적 완결성 못 갖춰...재제청 요청"

조희대 대법원장에 "추천위 추천 존중 재제청" 요청"7개월 넘게 제청 않다 협의 없이 일방 서면 제청”김성수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해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청와대

2026-08-28 15:11
삼성, 경상 지역 수해 복구에 30억원 지원

삼성은 경남 거제∙통영, 경북 안동∙의성 등지에서 발생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 30억원을 기부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성금 기부에는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화재 △삼성중공업 등 9개 관계사가 참여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번 폭우로 일

2026-08-28 09:47
[논현논단_테크의 바른 법] ‘에이전트 커머스’ 법적 갈등 대비를

AI가 상품추천 넘어 주문·결제까지스테이블코인 결합 시 시장 활성화책임소재·도구여부 등 합의 찾아야 “다음 주 싱가포르 여행을 위해 100만원 내에서 항공권과 호텔을 결제해 줘.” AI가 단순한 검색이나 추천을 하던 것을 넘어 이용자를 대신해 상품을 주문·결제하는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여기에 국경을 초월하여 즉각적인 정산을 지원하는

2026-08-28 06:00
김수현, 광고주와 5.7억 소송서 승소…'100억대 분쟁' 영향 미칠까

배우 김수현이 광고주와의 소송에서 승소했다. 27일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는 스위스 시계 브랜드 미도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제기한 5억 7000만원대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미도와 김수현은 2020년 브랜드 모델 계약을 체결한 뒤 매년 계약을 연장하며 인연을 이어왔다. 2024년에도 계약을 갱신하면서 소속사인 골드메

2026-08-27 19:47
연차 남았는데 회사가 날짜 지정⋯출근해도 수당 못 받을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를 거쳐 휴가일을 지정했다면 근로자가 해당 날짜에 출근하더라도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 나왔다. 김효신 노무사는 27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연차 사용 촉진제와 관련해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 회사가 근로자에게 남은 연차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통보하도

2026-08-27 17:18
빗썸, 오지급 비트코인 반환소송 잇달아 승소⋯청구액 약 2억원

26일 500만원ㆍ27일 1억9400만원 청구 사건서 원고 승소이용자 4명 상대 소송 가운데 2건 1심 결론두 사건 모두 공시송달…약 5억원ㆍ1480만원 사건 남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2월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이틀 연속 승소했다. 빗썸이 제기한 소송 4건 가운데 먼저 결론이 나온 2건에서

2026-08-27 16:06
[장외시황] 당근마켓, 2.78% 상승

비상장 주식 시장은 하락했다. 27일 금융투자 업계에 따르면 IPO(기업공개)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종목으로 특수 목적용 항법 및 항재밍 토탈 솔루션 전문업체 덕산넵코어스(구.넵코어스)가 전 거래일과 동일한 호가였다. 중고 거래 플랫폼 전문기업 당근마켓은 18만5000원(+2.78%)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모바일 금융 플랫폼 토스앱 운영업체 비바

2026-08-27 15:43
‘443억 퇴직금 달라’ 홍원식 前 남양유업 회장…法 오히려 “11억 돌려줘야”

남양유업 상대 443억 퇴직금 청구했지만 1심 패소회사 반소 일부인용…보수 11억여원 반환해야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이 회사를 상대로 약 443억원의 퇴직금을 달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오히려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에 11억원 상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이규훈 부장판사)는 27일 홍 전 회장이 남양유업

2026-08-27 15:19
헌재 "미등록이주 아동 출생등록 규정 마련 않은 것은 위헌"

국내에서 태어난 미등록이주 아동의 출생등록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27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외국인의 '대한민국법에 따른 출생등록'에 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는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동이 어떠한 이유로든 출생등록으로부터

2026-08-27 15:13
'대체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만'...헌재, 헌법소원 각하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도록 한 법 조항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제기된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27일 헌법재판소(헌재)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제기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한다고 밝혔다. 각하는 기각과 달리 본안 청구를 심리하지 않고 사안을 종료하는 것이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대체공휴일 적용은 근로기준

2026-08-27 14:48
[단독] 항소심서 배척된 1심만 인용…경찰, BBQ 회장 '사기 혐의' 불송치

윤홍근 제너시스BBQ그룹 회장이 기존 베트남 독점계약을 알리지 않고 다른 업체와 추가로 독점계약을 맺어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이 불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경찰이 불송치 근거로 ‘BBQ 측에 기존 계약을 알릴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민사 1심 판단을 인용한 반면, 고지 의무를 인정한 항소심 판결은 반영하지 않아 판결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를

2026-08-2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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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노년기 ‘근력 저하’ 심혈관질환 경고등, 악력·보행기능 살펴야

근감소증 노인, 심혈관질환 위험 1.92배 근감소증 새로 생기면 사망 위험 1.67배 노년기 근력과 신체기능 저하가 향후 심혈관질환 발생과 사망 위험을 가늠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을 대상으로 장기간 추적한 결과 기능성 근감소증을 가진 노인은 근감소증이 없는 노인 대비 심

2026-08-19 12:00
'미칠듯한 더위' 폭염 때 치매 의료비 더 든다

35~64세 치료 부담 커, 폭염 취약 정신질환 관리 필요 폭염은 열사병이나 탈수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치매와 조현병 환자의 의료이용도 여름철에 다른 계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치매는 병원을 찾는 빈도는 65세 이상에서 높았지만, 1인당 입·내원 기간과 의료비 부담은 35~64세 중장년층에서 더 두드러졌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

2026-08-13 13:19
발전하는 돌봄 AI, ‘지켜보는 기술’에서 ‘돕는 기술’로

사회 모든 분야의 변화를 촉발시키고 있는 인공지능(AI)가 돌봄의 방식도 변화시키고 있다. 그동안 돌봄 현장에 도입된 AI는 낙상이나 배회,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고령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는 ‘감시형 기술’에 가까웠다. 그러나 최근 일본과 미국에서 공개된 사례들은 AI가 고령자의 기억과 정서를 자극하고, 부족한 돌봄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며, 종

2026-07-27 07:00

넥스블록

“무역대금도 이제 스테이블코인으로” 비댁스-청구스, B2B 결제 인프라 공동 구축

수출기업, 스테이블코인으로 해외대금 수취∙∙∙원화로 정산 비댁스, 커스터디∙∙∙청구스, 청구∙입금 매칭∙증빙 처리 담당 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전문기업 비댁스(BDACS)가 데브올컴퍼니와 스테이블코인 기반 B2B 크로스보더 결제∙정산 인프라를 공동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데브올컴퍼니는 B2B 청구∙수금 자동화 SaaS ‘청구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6-08-27 08:56
아이티아이즈, KDX 정보사업 플래폼 구축 사업 참여 위한 계약 체결

STO 생태계 ‘주요 인프라 환경 및 플랫폼’ 선점 디지털금융∙에너지∙AI바이오헬스 플랫폼 전문기업 아이티아이즈가 KDX의 정보계 데이터플랫폼 구축 사업 참여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를 통해 조각투자∙토큰증권(STO) 장외 유통을 위한 계약도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업에서 아이티아이즈는 KDX가 생성∙보유하는 시장 정보를 외부 이용기관에 제공하기

2026-08-12 08:57
[인기 검색 코인 톱15] Bluwhale 91%·Cysic 42% 급등…AI·ZK 중소형 알트 부각

가상자산 시황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게코(CoinGecko)에 따르면, 11일 오후 4시 기준 인기 검색 종목군에서는 비트코인과 주요 대형 체인보다 AI·영지식증명(ZK) 인프라, 밈코인, 테마형 중소형 알트코인으로 투자자 시선이 더 강하게 이동한 흐름이 나타났다. 가장 두드러진 종목은 Bluwhale과 Cysic이다. Bluwhale은 24시간 동안 91

2026-08-11 1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