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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기사 포함 렌터카, 취객·부상자에 한정해야"

대리기사가 포함된 렌터카 서비스는 취객과 부상자에게만 한정해 제공해야 한다는 현행 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혁신보다 기존 택시 중심의 면허·규제 체계를 우선 보호하겠다는 것으로, 플랫폼 운송업이 유사 택시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는 입법 취지를 반영한 판단으로 평가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

2026-03-29 12:00
與 ‘쌍방울 대북송금’ 녹취 공개…“검찰 회유·진술 설계 의혹”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압박했다는 의혹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고 해당 검사에 대한 수사와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29일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거나 압박한 것으로

2026-03-29 11:32
'서류상 재혼' 주장 퇴역군인 패소…법원 "지속적 교류...군인 분할연금 정당"

이혼당사자 사이에 분할 비율 등 '명시적 합의' 있었어야주민등록상 주소 동일ㆍ손자녀 양육 등 지속 교류 인정 이혼 조정조서에 혼인 관계 파탄을 인정하는 문구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결혼생활이 있었다면 해당 기간은 군인 분할연금 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군인연금 수급자

2026-03-29 09:00
[서초동 MSG] 바늘구멍 재심에 재판소원 봇물...사법 구제·안정성 딜레마

한해 전국 법원에서 다루는 소송사건은 600만 건이 넘습니다. 기상천외하고 경악할 사건부터 때론 안타깝고 감동적인 사연까지. ‘서초동MSG’에서는 소소하면서도 말랑한, 그러면서도 다소 충격적이고 황당한 사건의 뒷이야기를 이보라 변호사(정오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아 전해드립니다. 재심 제도는 확정된 종국판결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지만 실제로는 엄격

2026-03-28 07:00
[금상소] 기름값 2000원 시대⋯주유비 부담 줄일 특화 카드는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불안으로 주유비 부담이 다시 커지면서 기름값을 아껴주는 주유 특화 카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주유 특화 카드는 할인 방식에 따라 체감 혜택이 갈린다. 결제 금액의 일정 비율을 깎아주는 정률 할인형이 있는가 하면, 주유량에 맞춰 리터당 할인 혜택을 주는 상품도 있다. 같은 주유 카드라도 어디에 더 자주

2026-03-28 06:00
'마약왕' 박왕열, 드디어 구속⋯머그샷 등 신상정보 공개

‘마약왕’ 박왕열(47)이 구속과 함께 신상정보가 공개됐다. 27일 의정부지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왕열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열린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는 박왕열의 이름과 나이, 머그샷(인상착의 기록사진) 공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6-03-27 19:46
[장외시황] 레몬헬스케어·폴레드,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

비상장 주식 시장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전문기업 레몬헬스케어와 가정용 기기 제조업체 폴레드는 한국거래소로부터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승인을 받았다. 27일 비상장 주식 시장은 하락했다. IPO(기업공개)관련 상장 예비심사 청구 종목으로 휴대용 엑스레이 장치 전문기업 레메디가 2만500원(+3.80%)으로 상승했다. 특수 목적용 항법 및 항재밍 토

2026-03-27 16:01
SK에코플랜트, 중복상장 금지 파고…IPO 가시밭길 예고

정부의 중복 상장 원칙적 금지 방침과 회계 이슈가 맞물리면서 SK에코플랜트의 기업공개(IPO) 계획이 불확실성 속에 표류하고 있다. 27일 투자은행(IB) 업계와 SK에코플랜트에 따르면 회사는 최근 프리미어파트너스, 이음프라이빗에쿼티 등 7개 재무적투자자(FI) 측과 투자금 회수 방안을 놓고 상환 및 지분 매입 등 다양한 옵션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

2026-03-27 06:00
[노트북 너머] 지분 제한에 가려진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본질

당분간은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을 예정입니다. 본업에 집중하려고요. 가상자산 업계 고위 관계자가 전한 말이다. 그는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나 간담회가 열릴 때마다 발제자나 패널 섭외 1순위로 꼽히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제는 ‘스피커’ 역할을 내려놓겠다고 한다. 시간을 들여 목소리를 내도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두

2026-03-27 05:39
SKT 유심 해킹 손배소 첫 변론…法 “원고들, 본인 확인·손해 입증해야”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9000여명이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이 26일 열렸다. 재판부는 원고 자격과 손해 발생 여부에 대한 입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김석범 부장판사)는 이날 SK텔레콤 이용자 9166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소

2026-03-26 18:27
대형 건설사 해외서 못 받은 돈 1년 새 30% 늘었다

상위 5대 건설사 해외 주요 현장 미수금 1.6조정산 지연 길어질수록 현금흐름·실적 변동성 부담 국내 주요 상장 건설사들의 해외 주요 공사 현장에서 결산 시점 기준 공사미수금이 1년 새 3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미수금 증가가 곧바로 부실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대형 프로젝트가 늘어날수록 수주 실적 못지않게 대금 회수 시점과 정

2026-03-26 17:00
"공정 경선 어디로"…부산 국민의힘 공천 갈등, '시스템 신뢰' 흔든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부산 지역 공천을 둘러싼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전략공천설과 단수 공천, 컷오프 논란이 잇따르면서 ‘공정 경선’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분위기다. 부산 수영구에서는 정연욱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가운데, 광역의원 공천을 둘러싼 잡음이 표면화됐다. 이승연 부산시의원은 2

2026-03-26 16:13
[장외시황] 마키나락스, 증권신고서 제출

26일 비상장 주식 시장은 호가 변화가 없었다. 산업 특화 AI전문기업 마키나락스가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총 263만5000주를 공모할 계획이며,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은 4월28일~5월6일에 진행한다. 안전 관련 인공지능 AI 딥테크 전문업체 인텔리빅스가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예비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

2026-03-26 15:47
서울 아파트값 둔화 멈췄다⋯상급지 하락·외곽 상승 혼조세 [종합]

강남 3구ㆍ용산 5주째 하락강동ㆍ성동ㆍ동작 마이너스“상승거래ㆍ관망 혼조세”매물 부족에 전세가격 상승세 서울 아파트 값이 소폭 상승하며 두달가량 이어진 둔화세가 멈췄다. 강남 3구와 한강벨트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외곽 지역에선 오름폭이 커지며 혼조세를 나타내는 양상이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3월 넷째 주(23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2026-03-26 14:51
어도어 VS 다니엘 431억 손배소...'재판 지연 의도' 공방 속 합의 거론도

다니엘 측 "소송 장기화, 아이돌 활동 중대 피해"재판부 합의 의사 질문에 어도어 "가능성 없진 않아"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계약을 해지한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절차 지연의 고의 여부로 양측이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26일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2026-03-26 14:38
홍서범·조갑경 아들, 불륜으로 이혼...위자료·양육비 두고 공방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이 결혼 생활 중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이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현재 위자료와 양육비 지급을 둘러싸고 양측의 진실 공방도 이어지고 있다. 23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은 홍서범 아들의 전처 A 씨와의 통화 인터뷰를 공개했다. A 씨는 “한 차례 유산 후 임신을 했다. 임신 중 남편(

2026-03-26 11:14
재판기록 열람·등사, 이제 무료로...연간 18억 수수료 면제

5월부터 피고인, 피해자 등이 사건기록에 대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수수료 없이 문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6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방어권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보장 등을 위해서다. 지금까지 사건관계인들이 사건기록을

2026-03-26 11:05
태광산업 “롯데홈쇼핑 경영진도 불법 내부거래 인정”

태광산업은 롯데홈쇼핑(법인명 우리홈쇼핑) 경영진이 이사회 사전 승인 없이 올해 1∼2월 수십억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을 위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사후 추인한 이사들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태광산업 관계자는 “24일 롯데홈쇼핑 이사회에서 경영진들이 1∼2월 롯데

2026-03-26 09:37
'어도어 vs 다니엘·민희진' 430억 소송 오늘 시작

어도어가 걸그룹 뉴진스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이 26일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해당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양측 입장을 확인한다. 이번 소송은 어도어가 지난해 12월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가 뉴진스 이탈

2026-03-26 09:33
[전문기자의 눈] 고정금리대출 ‘골든타임’ 놓치지 말아야

미국·이란 간 전쟁 장기화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오가는 등 불안한 흐름이다. 이는 단순한 지정학적 리스크를 넘어 물가를 끌어올리고 정책금리 방향을 바꿀 수 있는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다. 이미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긴축 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으며, 한

2026-03-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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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공시지가 보셨어요?” 시니어에게 닥칠 청구서는?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이 18일부터 시작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이 전년 대비 전국 평균 9.16%, 서울 18.67%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현실화율은 지난해와 같은 69%를 적용했다. 시세 상승분이 반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났다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금은 ‘확정’이 아닌 ‘안’ 단계다.

2026-03-20 08:07
자생한방병원, 신진연구자 육성 나서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경기도 성남시에 위치한 자생메디바이오센터에서 ‘제2회 PIM 논문 경진대회’ 시상식을 개최했다. PIM(Perspectives on Integrative Medicine/통합의학에 대한 관점)은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가 2022년 10월 창간한 통합의학 전문 국제학술지다. 하버드대학교와 콜롬비아대학교, 도쿄대학교 인

2026-02-09 09:42
황혼육아 중 벌어지는 별별 상황 대처법

자녀 양육이 어려운 자식, 차라리 내가 입양하겠다는 조부모 자녀의 이혼이나 근무지 발령, 유학, 사회진출 등 다양한 이유로 자기 자식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하는 부부가 늘고 있다. 미성숙한 부모의 아동학대 사건도 간간이 마주하게 된다. 이런 경우 조부모가 손주 입양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다. 조부모의 육아로 자녀가 직장을 그만두지 않고 경제활동을 지

2026-02-05 07:00

넥스블록

SEC, 저스틴 선 소송 3년 만에 합의…가상자산 규제 무게추 ‘집행’서 ‘입법’으로

미등록 증권 판매·워시트레이딩 혐의로 시작된 분쟁주요 사건 취하·정리…SEC 기조 변화 뚜렷입법 논의는 여전히 제자리…시장 불확실성 지속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가상자산 사업가 저스틴 선과의 민사 소송을 1000만 달러 규모 합의로 마무리하면서, 미국 가상자산 규제 기조가 강경 집행에서 제도 정비로 이동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에

2026-03-06 14:11
KB국민은행, 빗썸 오지급 악용 보이스피싱 경고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대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빗썸과 연동 계좌 서비스를 제공 중인 KB국민은행이 관련 스미싱 및 피싱 주의 경보를 울렸다. 지난 9일 KB국민은행은 알림톡을 통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를 악용하는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시도가 우려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다. 이번 오지급 사고로 인해 자사 고객에게까지 미

2026-02-10 14:37
한화투자증권, 두나무 지분 5.94% 보유 지속…엑시트설 선 그어

한화투자증권이 네이버에 두나무 지분을 매각하지 않기로 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 간 포괄적 주식교환이 추진되며 주요 주주의 엑시트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한화투자증권은 당분간 기존 지분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두나무 주식교환·이전 결정과 관련해 당사가 보유한 두나무 지분 5

2026-01-26 0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