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소급적용…두마리토끼 잡을수 있을까?

새누리당과 정부가 취득세율 영구 인하 적용 시점을 정부의 인하 방안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민주당도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부족분만 확실하게 보전된다면 취득세 소급 적용에 찬성한다는 입장이어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취득세 인하 지연 탓에 관망세가 짙어지던 서울·수도권 주택시장에 숨통은 트일 것으로 예상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팀장은 "취득세 영구감면 혜택은 실수요자들이 기다려 왔던 혜택"이라며 "그동안 계약을 해놓고 취득세 잔금을 치르지 않은 수요자들이 많아 정책이 시행될 경우 잔금을 치르면서 거래량 증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가을 이사철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적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가을 이사철이 끝난 시점이어서 거래량이 기대했던 것 만큼 많이 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실제 효과는 전세 재계약이 끝나는 내년 봄 이사철 정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시장의 경우 취득세 감면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전세시장이 올해보다는 안정되겠지만 만성적인 물량 부족은 지속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허명 부천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취득세 감면으로 매매전환이 이뤄지면 일부 전세수요의 이탈이 있겠지만 만성적인 매물 부족 문제를 단기에 해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의 일선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관망세가 짙어지는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내며 대체로 반기는 모습이다.

양천구 신정동 현대부동산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서 매수자들이 매수시기를 저울질 하는 모습이 많았다"며 "이번 결정으로 일부 적극적 대기수요의 매매전환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취득세 인하 적용시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취득세가 수 백만원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동안 대기 매수자들이 매수시점을 늦췄다는 설명이다.

강북권 등에서 중소형 주택거래가 이뤄진다면 강남권 분위기도 반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왔다.

대치동 오케이공인 관계자는 "6억~9억원 주택이 많은 강남권에선 취득세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실제 혜택은 많지 않다"면서도 "강북권이나 수도권에서 6억원 이하 매수세가 움직인다면 강남권에도 불길이 옮겨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시장 반등을 지속하려면 취득세 인하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와 수직증축 등 추가 법안 처리도 병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노원구 상계동 E공인 관계자는 "대부분의 매수자들이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움직일 것"이라며 "이와 함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다른 부동산 핵심법안도 함께 통과해야 거래가 살아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