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경제규모 상승한 한국, 공적개발원조 확대해야"

경제규모와 국제 지위가 상승한 한국이 향후 공적개발원조(ODA)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3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국 DAC 가입 4년차 사업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ODA는 2010년 11억7000만 달러에서 지난해 15억5000만 달러로 늘었다.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도 같은 기간 0.12%에서 0.14%로 증가했다.

하지만 한국의 ODA 규모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24개국에 비해선 부족한 수준이다.

2011년 한국의 ODA 13억 달러는 DAC 24개국 평균인 55억7000만 달러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GNI 대비 ODA 비율도 0.12%로, DAC 평균인 0.31%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연구원은 "ODA 사업을 활성화하려면 홍보 확대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선 별도 기구를 설립하거나 기존 기관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DA는 수원국에 직접 지원하는 양자원조와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원조로 구분된다. 한국의 양자원조는 2011년 9억8900만 달러로 이 중 63.2%는 아시아에 집중됐다. 이어 아프리카(18.0%), 기타(9.7%), 중남미(6.5%)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의 양자원조를 지역별로 보면 2011년 기준 전체 양자원조 9억8900만 달러 중 63.2%는 아시아에 집중됐고 아프리카(18.0%), 기타(9.7%), 중남미(6.5%) 등이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