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윤상직 "전기요금 올려도 교육용전기 동결할 것"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전기요금 개편안과 관련해 교육용 전기는 동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장관은 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의 인하를 요구하는 박완주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교육용 전기요금만 인하하기는 어렵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또 윤 장관은 미국과의 ISD 재협상 여부를 묻는 김동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는 "통상업무가 산업부로 이관된 이후 산업적 측면에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검토했다"면서 "관련 용역도 올해 말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 초 국회에서 보고하고 미국과 재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장관은 재협상의 의미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 조항을 바꾸는 것은 재협상이고 재협의는 그 보다 더 큰 개념"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