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 “원화ㆍ엔화 저평가”…중국, 환율조작국 미지정

환율 반기보고서 발표…독일 경제정책 비판 관심

미국 재무부가 30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한 주요 교역국 경제ㆍ환율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원화와 일본의 엔화가 저평가됐다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재무부는 이날 보고서에서 “원화는 경제 펀더멘털보다 2~8% 저평가된 상태”라며 “또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3260억 달러(약 345조원)로 필요 이상으로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무부는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은 무질서한 시장 환경 등 예외적인 조건에서만 이뤄지도록 장려할 것”이라며 “한국은 주요 20국(G20)의 수준에 맞춰 외환시장에 개입하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노력이 엔화 약세로 이어져 미국의 대일본 무역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며 “일본 정부 정책을 예의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위안화는 여전히 뚜렷하게 저평가된 상태이며 아직 절상 속도가 필요할 만큼 빠르지 않다고 강조했으나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보고서는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늘었다는 것은 충분한 여유가 있음에도 당국이 외화를 대규모로 사들였다는 증거”라며 “이는 시장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것을 막아 위안화를 심각하게 저평가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독일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보고서는 “독일의 수출에 대한 지나친 의존은 유로존(유로 사용 17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무부가 독일 정책을 비판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만 독일을 중국, 일본과 같은 자리에 놓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도ㆍ감청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이 국면전환용 카드로 재무부 환율 보고서를 꺼낸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