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 “내년 국가채무 이자비용 22.6조원…예산의 9.1%”

이용섭 “최근 10년간 국가채무 이자, 예산보다 빠르게 증가”

내년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이 올해보다 11.3% 늘어 22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9.1%에 달하는 수준이다. 특히 최근 10년간 국가 채무 이자 비용이 예산보다 더 빠르게 증가해 이자 지급액만 146조5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국가 채무에 따른 이자의 연평균 증가율은 9.8%로 일반회계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7.8%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에 포함된 국가 채무 이자가 예산 보다 더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최근 10년새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 2004년 203조7000억원이던 국가 채무는 올해 480억30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2004년 9조원이었던 국가 채무 이자 지급액은 올해 20조3000억원으로 약 2.3배 증가해 지난 10년간 이자 지급액은 146조5000억원에 달했다. 일반회계 예산대비 이자지급액의 비중 역시 2004년 7.6%에서 2013년 8.6%로 늘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내년 이자지급액도 올해보다 11.3% 늘어난 22조6000억원정부가 제출한 일반회계 예산안의 9.1%에 달할 전망이다. 특히 증가율 11.3%는 내년 정부 총지출 증가율 2.5%의 4.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내년 국가 채무 이자 비용은 정부 총 지출 12개 재원 배분 분야 가운데 6위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23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이 의원은 “국가 채무 이자 지급액이 예산의 10%를 넘으면 원리금 부담이 가중되며 재정 경직성이 높아진다”며 “저출산·고령화, 사회 양극화, 경기침체 등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선 현실성 있는 세입확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