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개성공단 방북…남북관계 개선 기대

전자출입 등 제도개선 논의 가능성 높아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김남식 통일부 차관 등이 30일 개성공단을 시찰하면서 개성공단 재가동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와 국제단지화를 비롯한 개성공단 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외통위 의원 등 40여 명의 방북단은 이날 공단을 방문해 배수장과 소방서, 변전소 등 공단 내 기반 시설 등을 둘러봤다. 이어 개성공단 입주자들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홍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방문에 앞서 “남과 북이 서로 신뢰를 쌓아감으로써 남·북 관계 개선의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국회 외교통일윈원회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이 국감기간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처음으로 허용하면서 그동안 지연됐던 3통 관련 제도 개선 문제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공동위 산하 통행·통신·통관(3통) 분과위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갑작스러운 통보로 회의 개최가 연기된 이후 아직 차기회의 날짜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회의 일정이 미궁에 빠지면서 남북이 연내 도입키로 한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 방안 및 인터넷 통신, 통관 제도 개선 문제 논의도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북측 지역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법률조력권’ 문제도 남북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31일 개최가 추진됐던 남북 공동 투자설명회도 연기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외통위원들의 시찰은 개성공단의 제도개선 논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한이 처음으로 국감기간 의원들의 개성공단 방문을 허용한 것과 관련해서도 향후 남북공동위 분과위 회의와 이에 따른 제도개선 등의 논의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밝히고 있다.

한편 이번 방문이 우리측 시설 시찰에 국한된데다 북측이 실무진 5∼6명만을 영접 인사로 보내는 등 남북간 고위급 접촉이 없을 가능성이 커 크게 의미를 두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