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감]통계청 조사불응률 매년 증가…신뢰성 ‘타격’ 우려

통계청의 통계조사에 대한 불응률이 매해 높아지고 있어 통계의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국민 소득과 소비 수준 등을 측정하기 위한 가계동향조사의 불응률은 매년 2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통계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광업제조업동향조사·서비스업동향조사 등 주요 6개 표본조사의 평균 불응률은 2009년 4.16%에서 2010년 4.44%, 2011년 4.54%, 2012년 4.66%, 올해 9월말 현재 5.66%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과 올해 불응률을 비교해보면 불과 1년사이 1%포인트나 늘어났다. 불응률 축소를 위한 통계청의 노력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가계동향조사 불응률의 경우엔 지난 2009년(19.08%)부터 올해 9월 말(19.92%)까지 매년 20%를 넘나들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조사의 불응률도 2009년 3.91%에서 2013년에는 7.16%로 3.25%포인트나 늘었고 가계동향조사는 19.08%에서 19.92%, 농가경제조사는 0.64%에서 2.88%, 여가경제조사는 1.05%에서 3.80%로 각각 증가했다.

이 의원은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조사가구 다섯가구 중 한가구는 응답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통계의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응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